전동킥보드, 이제는 면허 없이 못 탄다!

사진출처 - 국민일보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 급증, 왜 아직도 방치되고 있을까?”

전동킥보드, PM 이용자 증가 속 무면허 사고 심각… 면허 검증 의무화 시급

최근 몇 년간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면허 운전 사고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일부 미성년자들이 아무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도로 위를 질주하며, ‘킥라니(킥보드 + 고라니)’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5년간 7,854건 발생… 절반이 무면허 사고

한국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7,854건의 PM 관련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2023년 한 해만 2,389건의 사고가 보고됐습니다.

그 중 1,148건(약 48%)이 무면허 사고로 드러났고,
대부분 미성년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31922010&code=11131100&cp=nv

[단독] 전동 킥보드 등 PM 전용면허 도입 재추진… ‘킥라니’ 줄어들까

전동킥보드, 원래는 면허 있어야 운전 가능

현행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 같은 PM을 운전하려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오토바이, 스쿠터는 물론 스로틀형 전기자전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면허 인증은 ‘형식적’

하지만 실제로는 법과 현실 사이에 큰 괴리가 있습니다.
많은 PM 공유 서비스 앱에서는 면허 등록이 선택사항에 불과하고,
QR코드만 스캔하면 ‘다음에 등록하기’ 버튼 하나로 대여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실제로 면허증이 있는지, 유효한지 검증하는 절차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러한 허술한 인증 체계는 사고 위험을 높이는 주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유일하게 ‘의무 등록’ 시행하는 카카오 T 바이크

국내 대표 PM 서비스 중에서는 카카오 T 바이크만이
운전면허 등록을 필수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증을 반드시 등록해야만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PM 서비스들과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안전 중심 정책입니다.

경찰청, PM 전용 운전면허 도입 추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경찰청은
최근 ‘PM 전용 운전면허’ 신설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 대상 연령: 만 16세 이상
• 시험 방식: 필기 시험만 시행 또는 필기 + 실기 병행 중 선택 예정

반면, PM 업계는 과도한 면허 취득 절차가
시장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며,
온라인 시험 등 간소화된 방식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면허 완화보다 ‘검증 의무화’가 먼저

전문가들은 “PM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면허 기준을 낮추기보다는,
운전자의 자격 검증을 철저히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즉, 무면허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안전을 위해 기술 이전에 책임 있는 운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502240106

전동킥보드 면허 인증 허술…“카카오 T 바이크만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