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정된 육아휴직제도

 

2025년 육아휴직, 많이 달라진다  (feat. 30대, 40대 엄빠들 숙지요망)

 

1. 육아휴직 급여, 얼마나 오를까?

기존: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150만 원이었는데 2025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

꿀팁: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회사 복귀 후 6개월 뒤에 지급되는 '사후 지급금' 형태였지만 2025년부터는 사후 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다

 

2. 육아휴직 기간, 얼마나 늘어날까?

기존: 부모 각각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했는데 2025년부터는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

꿀팁: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육아휴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육아휴직 분할 횟수, 얼마나 늘어날까?

기존: 육아휴직 분할 횟수는 최대 2회였는데 2025년부터는 최대 3회까지 가능

꿀팁: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여러 번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유연한 육아 계획 수립이 가능

 

4. 배우자 출산휴가, 얼마나 늘어날까?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었는데 2025년부터는 20일로 연장

 

5.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 신청 가능

2025년부터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출산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하여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6. 자녀 돌봄 시간 단축 시 급여액 증가

자녀 돌봄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액이 늘어난다

 

7. 육아휴직 3법 시행

2025년부터는 육아지원 3법이 시행되어 육아휴직 제도가 더욱 강화된다.

• 남녀고용평등법: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규정 명확화
• 근로기준법: 육아휴직 기간 및 분할 횟수 확대
• 고용보험법: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지급 방식 개선

 

8. 육아휴직 3법 시행 세부사항

1) 남녀고용평등법

 

  ① 육아휴직 제도 개선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 (유급 10일 + 무급 10일)
• 육아휴직 분할 사용 확대: 최대 2회에서 3회로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허용: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2회 분할 사용 가능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임신 초기 (12주 이내) 및 후기 (36주 이후) 근로시간 단축 허용

  ②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폐지

•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육아휴직 후 6개월 뒤에 지급하는 사후 지급금 제도 폐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 전액 지급

2) 근로기준법

  ① 육아휴직 기간 확대

• 부모 각각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각 6개월 추가 사용 가능 (최대 3년)
• 한부모 가정 또는 장애 자녀 부모의 경우 6개월 추가 사용 가능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가능
• 근로시간 단축 기간 최대 3년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최대 5년)

3) 고용보험법

  ①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

  ②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 개선

• 사후 지급금 제도 폐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 전액 지급

 

9.  도움 받을 곳 

1) 고용노동부 상담 센터

• 전화 상담: 1350 (고용노동부 상담 센터)
• 온라인 상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 내 '민원 상담' 코너 이용

2) 관련 기관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index.jsp 내 '정책 자료' 또는 '국민 참여' 코너 이용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index.jsp 내 '정책' 또는 '민원' 코너 이용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crc.go.kr/en/index.do 내 '국민 신문고' 코너 이용

3) 지방자치단체

• 시·군·구청: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문의

4) 전문가 활용

• 노무사: 육아휴직 관련 전문 노무사 상담
• 변호사: 육아휴직 관련 법률 전문가 상담

5) 온라인 커뮤니티

• 맘카페: 육아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 (맘스홀릭 베이비, 레몬테라스 등)

6) 문의 시 유의사항

• 개정 내용 숙지: 2025년 시행되는 개정 내용 미리 숙지 후 문의
• 구체적인 상황 설명: 본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정확한 답변 확보
• 관련 자료 준비: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근로계약서, 출생증명서 등)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