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한 번에 이해하기!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한 번에 이해하기!

운전하다 보면 "범칙금"과 "과태료"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하지만 이 두 개념이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 헷갈릴 때가 많다. 이번 글에서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겠다.

1. 범칙금이란?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 성격의 금액이다.

즉, 경찰이 단속해서 운전자를 직접 확인하고 부과하는 것이다.

 

- 적용 대상: 운전자가 직접 법을 위반한 경우
- 부과 주체: 경찰이 현장에서 단속
- 처리 방식: 범칙금 고지서를 받고 일정 기간 내에 납부
- 납부 거부 시: 정식 재판을 받을 수도 있음
- 전과 여부: 범칙금을 내면 형사처벌 기록은 남지 않음

*범칙금 예시

• 신호위반(적발 시 경찰이 직접 단속)
• 속도위반(경찰이 직접 적발한 경우)
• 불법 유턴
• 안전벨트 미착용

예시 상황: 김 씨는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김 씨에게 신호위반에 대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했다. 김 씨는 교통위반스티커 또는 모바일로 교통위반단속내용을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내면 사건이 종결된다.

2. 과태료란?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적 벌금이다. 주로 무인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될 때 부과된다

 

- 적용 대상: 차량이 법을 위반했지만,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 부과 주체: 경찰서나 지자체에서 고지서 발송
- 처리 방식: 고지서를 받은 후 기한 내 납부
- 납부 거부 시: 가산금이 붙지만, 형사처벌은 없음
- 전과 여부: 과태료는 범죄 기록과 무관

 

* 과태료 예시

• 무인카메라에 찍힌 신호위반
•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힌 속도위반
• 주정차 위반
• 차량 검사 미이행

예시 상황: 박 씨는 자신의 차를 친구에게 빌려줬는데, 친구가 속도위반을 해서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혔다. 경찰은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인 박 씨에게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보냈다. 박 씨는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내야 하고, 안 내면 가산금이 붙는다.

 

3. 범칙금과 과태료, 한눈에 비교하기

구분	범칙금	과태료
			부과 대상	운전자	차량소유자
부과 주체	경찰	경찰 or 지자체
단속 방식	경찰이 직접 적발	무인 단속 카메라 등
납부 거부 시	재판 가능	가산금 부과
전과 기록	없음	없음

4. 범칙금과 과태료, 무엇을 더 주의해야 할까?

범칙금과 과태료 중 더 위험한 것은 범칙금이다. 범칙금은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과태료는 형사처벌과 무관하지만,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어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5. 범칙금과 과태료를 피하는 법

🚗 안전운전 습관을 기르자: 신호를 잘 지키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습관.

📸 단속 카메라 주의: 카메라 단속 구간에서는 미리 감속하는 습관.

🅿 불법 주정차 금지: 주차 금지 구역을 확인하고 주차하는 습관.

6. 결론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누가 부과 대상인지와 부과 방식에 있다.

경찰이 직접 단속하면 "범칙금", 카메라에 찍히거나 차량 소유자가 책임지는 경우 "과태료"

두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고,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을 피하기 위해 안전운전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